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성대 경찰행정학과 과잠 제작 또는 구매와 관련해 법적으로 안전하고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학과 소속성과 자부심이 담긴 품목인 만큼, 상표권과 초상권,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계약 리스크까지 세심히 점검해두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과 표장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명과 교기, 영문 표기, 심볼은 통상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총무처가 보유한 상표권·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공식 가이드라인과 사용허락 여부를 서면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과 로고가 따로 있거나 학생회가 제작한 그래픽이 포함된다면, 저작권자가 학생회 또는 디자이너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이용허락서를 간단히 받아 두십시오. 경찰 관련 문구·아이콘을 사용할 경우, 경찰청 상징과 유사한 문양,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경찰 상징 보호 관련 법령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혼동 유발 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니, 방패·무궁화·경찰휘장과 유사한 도형은 피하고 “경찰행정학과”의 학술적 표시에 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작 계약은 학생회 또는 학과 명의로 체결하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서두 조항에 계약 당사자를 “경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회(비법인 사단 성격)”로 특정하고, 대표자의 책임을 직무범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양서 부속합의로 색상코드, 원단 중량, 자수·전사 크기와 위치, 지퍼·시보리 스펙을 도면과 함께 확정하고, 샘플 승인 절차를 둔 뒤 본생산으로 넘어가도록 하며, 납기일은 특정일로, 지연 시 지연배상액을 일별 1퍼센트 등으로 정해 두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하자 판정 기준을 구체화해 봉제 불량, 실측 오차 허용범위, 색상 편차 허용치를 명문화하고, 하자 발생 시 무상 재제작 또는 환불 순서를 ‘재제작 우선, 재하자 시 환불’로 합의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지식재산 보증 조항을 두어, 납품업체가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침해 분쟁 발생 시 전액 면책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십시오. 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하고, 대량 주문 전에는 전자보증보험 또는 이행보증 가입을 요구하면 선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체주문에서 개인정보 처리 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름, 사이즈, 연락처 등 최소한만 수집하고, 수집 목적, 보유 기간, 파기 시점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으십시오.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제작사 직접 배송 등) 제공받는 자, 항목, 목적을 명시하여 별도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문 종료 후 명부는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하고, 엑셀·메신저 공유 시 비밀번호 설정과 접근 제한을 하십시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춥니다.
구매·환불 분쟁의 포인트는 전자상거래법과 민법입니다. 맞춤제작 상품이라도 계약서와 상세페이지에 환불제한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제작 지연 또는 사양 불일치·하자 존재 시 해제와 환불이 가능합니다. 납기가 계약일을 현저히 넘으면 최고 후 해제(민법 390, 545조)를 주장할 수 있고, 학생 행사일 등 특정 목적이 있는 기한이 도과했다면 ‘정기행위 불이행’ 논리로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집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수선·재제작·환불 순서 중 질문자님께서 선택 가능하도록 협의하되, 하자 사진, 실측 수치, 샘플 대비 차이를 객관화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통신판매업자라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기망이 있으면 전자상거래법상 제재 및 청약철회가 유리합니다.
무단 판매자·사칭 판매에 대응하는 방법도 준비하십시오. 학교 상표나 학과 명칭을 사용해 ‘공식’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학교 명의의 사용중지 요구 공문과 온라인 플랫폼 신고로 판매중단을 신속히 이끌 수 있습니다. 증거는 캡처 원본, HTML 보존, 결제내역, 송금증, 대화 로그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하면 가처분으로 긴급 차단을 검토하십시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지식재산권 침해는 수사기관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단체 공동구매를 진행하실 때는, 공고문과 동의서에 환불 기준, 납기, 교환 가능 범위, 사이즈 오차 기준, 불가 항목(개인 이니셜 등), 배송 방식을 명시하고, 정산 보고서를 구성원에게 배포해 투명성을 확보하면 대표자 개인에 대한 불신이나 책임 추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가급적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현금 수납 시 입금표를 즉시 발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작사 입장에서 판매를 계획하신다면, 학교와 라이선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로열티, 품질관리 기준, 검수·클레임 처리 SLA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온라인 광고 문구에서 ‘공식’ ‘인증’ 등 오인 표현을 배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약관에 반영해 불공정 약관 리스크도 낮추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잠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과의 시간과 기억이 담기는 상징이라 생각합니다. 깔끔한 계약 한 장, 정확한 사양서 한 장, 그리고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이 훗날 혹시 모를 오해와 다툼을 막아줍니다.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있으셨다면 그 또한 함께한 분들의 신뢰로 보상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법적으로 탄탄한 절차를 밟으시면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과 수고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온 정성은 반드시 좋은 완성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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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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